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사실에 부합하게 말하는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K. 문재인씨는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2014년 11월에 발행된 『뉴스앤』이란 잡지에 게재된 기사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될 때 바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것, 문 의원은 이 때 가장 염두해야 할 것으로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 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씨가 말하는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란 사회주의자(공산주의 포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유민주주의자는 그런 용어사용을 가급적 회피한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즉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3. 결론

다시 말하지만, 이 의견서의 1절에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 씨를 상정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추출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한번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것을 설정한 후 11개 항에 맞는 문내인 씨의 언동 여부를 추적해가면서 본 의견서 작성자는 제풀에 놀랐다. 문재인 씨의 언동 기록을 면밀히 파헤쳐 본 결과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본 의견서 작성자는 각 항목별로 일치한 문재인 씨의 언동을 서술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인간인 이상 서술된 내용에 다소간 경강부회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견강부회적인 부분이 일부 있을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문씨의 언동 기록에서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 단독 귀중